[서울특별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안내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안내서
발행기관: 서울특별시
발행부서: 재난안전관리실
발행일 : 2023년 8월
※ 이 안내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유사한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하여 작성하였음.
이 안내서는 환경부·국토교통부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시달 전에 우리시 자체 기준으로 우선(잠정) 안내하는 것이며, 추후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시달 시,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안내서 마련 목적>
- 본 안내서는 기업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참고할 사항 및 적용 예시 등을 정리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님
- 기업 또는 기관의 특성, 특성, 취급하는 원료·제조물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유형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 목차 -
Ⅰ.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내서 소개
1 중대재해처벌법 소개
2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내서
Ⅱ.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주요내용
1 중대재해 개념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Ⅲ. 안전보건관리업무 총괄·관리 대응체계
Ⅳ.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1. 안전계획 수립·이행
2.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확보
3. 재해예방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4.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이행
5. 의무 이행여부 점검 및 개선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Ⅴ.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이행
1.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 및 개선
2.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절차 마련
3.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