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안내

작성자 서울노동포털
등록일 2024.01.04
조회수 14399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50억원 미만 공사장까지 전면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 법적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시행 2022. 1. 27.]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제정] 전문보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전문보기
    • 시행목적 중대재해 사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책임자에 대한 벌칙 임 배상의 규모를 정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
    •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대상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사업장' 전체(공사장 포함)
      • 중대시민재해
        • - 원료 · 제조물(식품, 의료기기 등)
        • - 공중이용시설(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 - 공중교통수단(철도, 지하철, 시외버스 등)
    • 시행시기
      • 2022년 1월 27일 : 50인 이상 기업(사업장)
      • 2024년 1월 27일 : 50인 미만 기업(사업장)
    • 관련자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서 바로가기
      •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바로가기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안내서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자가진단 바로가기
      • 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자료실 바로가기
    •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의 '시민안전>중대재해처벌법 메뉴를 참고하세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