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안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50억원 미만 공사장까지 전면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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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시행목적 중대재해 사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책임자에 대한 벌칙 임 배상의 규모를 정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
-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대상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사업장' 전체(공사장 포함)
- 중대시민재해
- - 원료 · 제조물(식품, 의료기기 등)
- - 공중이용시설(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 - 공중교통수단(철도, 지하철, 시외버스 등)
- 시행시기
- 2022년 1월 27일 : 50인 이상 기업(사업장)
- 2024년 1월 27일 : 50인 미만 기업(사업장)
- 관련자료
-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의 '시민안전>중대재해처벌법 메뉴를 참고하세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