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콘텐츠는 서울시 발행자료 「2022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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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이해
비정규직 근로자란?
-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계약기간, 고용형태 등에 있어서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가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용역근로자, 일용직근로자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 유형 | 설명 |
|---|---|
| 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계약직) |
| 단시간 근로자 | 통상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시간제) |
| 파견 근로자 |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용사업주’(실제 사업장의 책임자 등)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는 근무자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자영업자의 성격을 띠지만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더 많아 법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종사자(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택배기사, 레미콘운송차주, 골프장 경기보조원, 퀵서비스기사 등) |
비정규직 특징
-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년보장이 되지 않아 고용불안에 놓여있고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어 보호가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한 제한
-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시에는 그 다음날부터 무기계약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시 서면 명시해야 할 사항]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제한 및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그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파견대상 업무 및 파견절대금지 업무
-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 ※ 근로자파견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다는 점에서 도급 및 용역과 다릅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업무]
- 컴퓨터관련 전문가,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특허전문가 업무
- 기록 보관원·사서,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 창작 및 공연예술가, 영화·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 업무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전기공학 기술공, 통신 기술공, 제도 기술 종사자(캐드 포함),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보조업무에 한함)
- 정규교육 외의 교육 준전문가, 그 밖의 교육 준전문가, 예술·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 수금 및 관련 사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 고객 관련 사무,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 음식 조리, 여행안내, 주유원, 소매업체 판매원, 전화통신판매 종사자, 자동차 운전 종사자, 건물 청소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주차장 관리원, 배달·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근로자파견 절대 금지 업무]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하역업무로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항만운송사업법)
- 선원의 업무(선원법)
-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산업안전보건법)
- 분진작업업무(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산업안전보건법)
-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의료법)
- 의료기사의 업무(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파견기간
-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 시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파견기간을 포함하여 총 파견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원칙적으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 구분 | 설명 |
|---|---|
| 고령근로자 | 파견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여러 차례 갱신(총 파견기간 2년 초과 가능) |
| 출산·질병·부상 등 결원 | 결원의 원인이 된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
|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확보 필요 | 3월 이내의 기간, 다만 1회에 한해서 3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최장 6개월) |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의무
- 사용사업주는 불법파견에 해당되는 경우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불법파견의 경우]
-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근로자파견 절대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파견근로자를 쓰거나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파견근로자를 썼으나 법에서 정한 기간을 위반한 경우
-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은 경우
파견근로자 취업조건 고지 등
- 파견사업주는 파견 시 미리 취업조건을 서면으로 파견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파견근로자가 파견대가에 대한 내역제시를 요구할 시에는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금지됩니다.
차별적 처우 금지
-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해 당해 사업장의 동종·유사업무 종사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습니다.
-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됩니다.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
[차별 아닌 사례]
- 직무범위 및 업무환경이나 업무강도가 다른 것에 따른 임금 차이
- 업무와 관련한 자격요건을 가진 정규직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파견근로자를 쓰거나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파견근로자를 썼으나 법에서 정한 기간을 위반한 경우
-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은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하여 구제받으세요.
차별적 처우 시정
-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차별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별시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 월 평균 3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서비스 제공
[신청절차(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
조사
- 사용자의 불합리한 처우가 있는지
-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심문
- 조사보고서 및 당사자 주장 작성
- 심문 판정회의 개최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
- 결정에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가능)
- 결정에 승복 시 시정명령 등 확정
시정명령 확정
- 확정된 시정명령 사용자 이행
- ※ 확정된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 ※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에게 확정된 시정명령 이행사항 제출 요구할 수 있음.
불리한 처우 금지
- 사용자는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 시정명령 불이행 신고, 행정소송 제기 등을 이유로 해고 및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인권 관련 근거 법령
서울지역 노동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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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통합노동상담 번호
1661-2020- 노동상담이 필요하시면 통합노동상담번호로 전화하세요. 가까운 우리동네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 후 권리구제 지원이 필요 시 각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권리구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노동상담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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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등, 부당 노동행위, 차별시정 등에 대한 구제신청
- 상담번호 : 02-3218-6077~60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