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포털

•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인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고, 만 15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 13세 미만 청소년은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가 아니면 취직인허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취직인허증은 고용노동부(일하는 지역의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합니다. 고용노동부 서식받기

[취직인허증 발급절차]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 출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신청서 작성

작성순서 : 본인(15세 미만) → 사용자
→ 친권자(부모 등) → 교장

신청서 제출(방문 또는 온라인)

방문제출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온라인제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취직인허증 발급

고용노동청(지청)에서 신청 심사 후 발급
처리기간 3일(접수일 기준)

• 사용자는 '취직인허증 없는 만 15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
• ※ 취직인허증 없이 일했더라도 법적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음
• ※ 사용자가 취직인허증 없이 15세 미만자 고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18세 미만 청소년 고용 시 사용자 필수 확인 서류

  ①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② 나이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18세 미만 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필수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는 잘 보이는 곳에 보관
• ※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춘 것으로 인정함
• ※ 사용자가 필수 확인 서류 미비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위험하거나 유해한 일은 시킬 수 없습니다.
• ※ 청소년 고용 금지 직종에 청소년을 일하게 했을 경우 사용자 처벌 가능
• ※ 고용금지직종에 청소년 고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임금을 못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증거가 없으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며, 2부 작성 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임금 등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서명합니다.
• 계약조건 기재(시간당 급여·근무시간·휴일 등)을 공란으로 두고 근로자에게 서명만 하게 하는 등 부실한 계약서 작성도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 계약서상 근로조건은 노동법 등에서 정한 최저기준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 ※ 근로계약 작성이 어려운 여건일 때, 계약 및 근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임금체불 등 향후 분쟁 대비)

• 구인광고(매장광고 사진, 인테리어 광고 캡쳐 등)
• 사용자 현황(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 근무내용 기록 및 사진인증 등(일할 날짜 및 시간, 그날의 특이사항 등)
• 임금액 기재된 봉투(임금은 되도록 통장으로 입금) 등

근로조건이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 근로계약서에 쓰여진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업무를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근로조건 저하)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장소, 업무내용, 기타 근로자의 대우 등)을 지킬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 이의제기 없이 근무할 경우, 회사 측의 근로조건 변경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생 표준협약서 및 근로계약서 작성

• 현장실습 시에는 표준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사업장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을 하는 경우 표준협약서와 함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표준협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나머지는 서식을 그대로 활용
• 작성한 표준협약서는 회사, 실습생, 학교장이 각각 1부씩 보관
• 협약서 작성 시에는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모르는 부분은 물어보고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 표준협약서 내용 중 1조, 3조, 9조, 13조, 18조는 회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나머지는 서식을 그대로 활용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서식 다운받기

•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야간(22:00 ~ 06:00)과 휴일 근로 불가합니다.

• 사용자의 감독하에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일하는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 ※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일했으면, 1주일 1일 이상은 반드시 유급휴일을 받아야 합니다.(주휴일)
• 주휴일은 매주 특정한 요일을 미리 정해서 규칙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 1년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 해고절대금지 기간 중에는 절대 해고할 수 없으며, 만약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해고 시 적어도 30일 전에는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