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포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1.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성희롱이란?
     •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및 기타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조문확인
   • 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

     • 직장내 성희롱 성립요건에 대한 정보 제공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성립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
       •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 성적 굴욕감 유발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취했을 판단과 대응을 함께 고려

   •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1. •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지체 없이 사실확인 조사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피해 근로자 요청시 적절한 조치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등 누설 금지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피해 근로자 및 신고자에 불리한 처우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조치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동성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은 교육에 갈음하여 교육자료를 사업ㅈ아에 게시 및 배포 가능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②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 ③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④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2. 성희롱의 대표적 유형

   • 성희롱의 대표적 유형인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표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 입맞춤·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전화, 문자, SNS 등 포함) •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신체부위 언급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확산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	• 회식 등에서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 • 음란한 사진·낙서·출판물 등의 게시 및 제공(전화, 문자, SNS 등 포함) •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