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포털

5인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

1. • 본 콘텐츠는 「2024 서울시 노동권리 안내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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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인미만 사업장도 노동법을 준수해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일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란?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을 의미
     • 보통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5명 보다 적은 곳으로 사용자(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
     •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근로기준법 8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 5인 미만 사업장(소규모 사업장) 적용 노동법

       항목	적용여부	관련 법 조항	조문
       근로조건의 명시	O	근로기준법 제17조	보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 제17조	보기
       해고의 예고	O	근로기준법 제26조	보기
       휴게	O	근로기준법 제54조	보기
       주휴일	O	근로기준법 제55조	보기
       출산휴가가	O	근로기준법 제74조	보기
       육아휴직	O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기
       퇴직급여	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보기
       최저임금의 효력	O	최저임금법 제6조	보기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X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보기
       		근로기준법 제28조	보기
       근로 시간	X	근로기준법 제50조	보기
       주12시간 연장 한도	X	근로기준법 제53조	보기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X	근로기준법 제56조	보기
       연차휴가	X	근로기준법 제60조	보기

     • ※ 기준일 : 2024년 5월
   •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조문확인
       •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조문확인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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