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
'발송한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메일이 반송처리되는 경우 등은 발송으로 보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 바로가기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에, 임금의 세부 내역 등 임금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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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 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 프로그램(아래한글, 오피스, 웹에디터, PDF 등)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후,
이메일, 카카오톡,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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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내역'만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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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급-일급제이거나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한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계산방법에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등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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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임금명세서에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명'만으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생년월일과 사원번호 등을 중복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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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장시간 근로와 임금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① 임금보전 방안 마련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으로 인해 근로자의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는 등의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임금보전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근로 시작 2주전 근로자에게 주별 근로시간 통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각 주의 근로시간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을 평균하여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자의 연장근로수당(시급의 50% 가산) 지급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본래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키는 경우,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① 3개월 이내
②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이후 부득이한 사정(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으로 폐업하게 된 경우 120일~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 기준보수(1등급 1,820,000 ~ 7등급 3,380,000 ) x 2%
○ 실업금여 지급액 : 기준보수의 60%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사업장에서 지원받고 있는 지원금의 지급이 무조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질병퇴사, 원거리 통근, 육아로 인한 퇴사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이 중단되는 사유는 사업장에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 임금체불 등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국한됩니다.
지원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못 받도록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한다면 추후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