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 2, 제23조의 3
출처: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Q&A자료(근로복지공단)
① 근로복지공단의 고지·독촉장에 따른 금융기관 납부,
② 사업장별 고정형 가상계좌 입금,
③ 근로복지공단 거점지사의 복지계좌 입금 중 납부 가능한 방법으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출처: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Q&A자료(근로복지공단)
변제금 미납 사업주 자진 납부기간(‘25.7.14~8.31.) 동안 미납한 변제금 전액을 변제한 경우, 즉시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진 납부기간 내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제재 대상으로 우선 선정되며, 별도 소명을 거쳐 최종적으로 2026년 5월 중 미회수자료 제공일 전(추후 별도 안내)까지 미납한 변제금을 전액 변제하지 않으면 즉시 제재가 시행됩니다.
출처: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Q&A자료(근로복지공단)
제재 대상 사업주의 인적사항 및 미회수된 대지급금 정보(이하 ‘미회수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게 되며,
제공된 정보는 해당 사업주의 신용도 평가에 반영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금리, 기타 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출처: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Q&A자료(근로복지공단)
2024년 8월 7일 이후 대지급금이 지급되고,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2천만원 이상 미납한 경우 신용제재 대상이 됩니다.
* 다만, 해당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 받은 경우, 회생절차 중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은 제외
출처: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Q&A자료(근로복지공단)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같이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들은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 및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 계약조건을 명확하게 하고,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민법상 계약은 불요식계약(계약체결에 형식이 필요없는 계약)이 원칙입니다.
도급·용역계약 등이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았다고 해도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 개별 법령에서 계약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 발급하도록 하는 경우들에 해당한다면 발주처 측에 계약서 작성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해야 합니다.
또 구두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계약으로 합의한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를 남겨두면 좋습니다.
추후 계약 해석에 관한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된 내용을 간단하게 A4 1장에 정리를 하고 양자가 서명날인을 하거나, 미팅 후 해당 내용을 정리해서 메일로 상대방에게 보내서 확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추후 합의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출처: 노무제공자·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익보호지침서(서울특별시)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업무분담자 지정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사업주 확인서’ 등의 자료와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이 이뤄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업무분담 수당 등으로 항목 구분)를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작성
출처: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하며, 최소한의 분담업무 수행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출처: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제도 시행일 이후에 업무분담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 등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지원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했던 경우에도 제도 시행일 이후에 업무분담자를 다시 지정하고 다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분담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