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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가 법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는 사업장의 사고 감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안내·지도해주는 사업으로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출처: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 위험성평가 컨설팅」 주요 Q&A
산업재해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하면 받는 혜택이 있나요?
컨설팅 2회 이상을 모두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시 위험성평가 실시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출처: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 위험성평가 컨설팅」 주요 Q&A
산업재해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 위험성평가 3차 컨설팅까지 받아야 하나요?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 위험성평가 2차 컨설팅 이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등 추가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의 경우 3차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 위험성평가 컨설팅」 주요 Q&A
산업재해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무엇인가요?
법상 의무 이행 및 근로자 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성평가가 필요하지만, 복잡한 제도와 인력 부족으로 위험성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사업장에 안전보건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가 직접 찾아가 무료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출처: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 위험성평가 컨설팅」 주요 Q&A
산업재해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꼭 실시해야 하나요?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또한,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며,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통해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근로감독체계가 전환되는 법적 의무가 강화됩니다. 출처: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 위험성평가 컨설팅」 주요 Q&A
산업재해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요?
위험성평가는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출처: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 위험성평가 컨설팅」 주요 Q&A
근로시간/휴일/휴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밖의 불리한 처우’란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으로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업주가 육아휴직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처: 2024년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고용노동부)
근로시간/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되나요?
법정 육아휴직 기간(자녀당 1년)은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출처: 2024년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고용노동부)
근로시간/휴일/휴가 육아휴직을 했던 직원이 복직하는데, 꼭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직 시켜야 되나요?
사업주는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가 복직하면, 휴직 전과 동일 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켜야 할 필요성 및 정도, 업무의 성격, 내용, 권한, 책임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출처: 2024년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고용노동부)
근로시간/휴일/휴가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출처: 2024년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