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서울노동권익센터(이하 “기관”이라 함)가 운영하는 서울노동포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함)에서 제공하는 프리랜서 안심결제(에스크로)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함)를 이용함에 있어 기관과 본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함) 또는 회원과 회원 사이의 권리, 의무, 책임 등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약관은 새로운 플랫폼으로의 전화나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은 본 서비스의 운영 주체로서 과거 안심결제 거래 정보의 조회 및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 “회원”은 플랫폼에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자로서, 본 약관 및 본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이용자입니다.
3. “용역 등”은 회원이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 일체를 말합니다.
4. “프리랜서 이용자”(이하 “프리랜서”라 함)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기관의 플랫폼에 회원가입을 하고 용역 등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5. “의뢰인 이용자”(이하 “의뢰인”이라 함)는 용역 등을 제공받기 위해 플랫폼에 회원가입을 하고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6. “본 서비스”는 과거 의뢰인이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지급승인에 따라 지급되던 안심결제(에스크로) 서비스를 의미하며, 현재는 해당 거래에 대한 조회 및 관련 부가 기능만을 제공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변경)
기관은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회원 간 개별 계약은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다만 회원 간 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본 약관에 의합니다.
기관은 필요한 경우 「민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플랫폼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기관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기관이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적용일자 이후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그 이전에 이미 등록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 변경, 종료, 또는 새로운 플랫폼으로의 이관과 관련된 사항(예: 일부 기능의 제한, 조회 기능만의 제공, 서비스 종료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관은 플랫폼 내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의 운영정책 변경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종료하였으며, "나의 계약" 및 "나의 결제" 메뉴에 한하여 일정 기간 조회 기능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조회 가능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본 플랫폼에서 계약 및 결제 내역에 대한 조회가 제한되며, 해당 내역은 새로운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원은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별도 가입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 장 회원가입 및 정보보호]
제 4 조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본 서비스는 기존에 안심결제 서비스에 동의한 회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기관은 현재 플랫폼에서 안심결제 서비스의 신규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또는 신규 계약 체결을 받지 않습니다.
기존 회원은 기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일부 기능(예: "나의 계약", "나의 결제" 조회 기능)에 한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은 가입 당시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기관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회원정보 관리)
회원은 본인의 계정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계정 정보가 유출되거나 제3자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개인정보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 6 조 (회원에 대한 통지)
기관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기입한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문자메시지(SMS), SNS 등으로 할 수 있으며 회원 안내, 배너, 게시글 등 플랫폼 내 각종 통지 수단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플랫폼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를 합니다.
제 7 조 (회원탈퇴)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즉시 이를 처리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탈퇴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기관 또는 다른 회원과의 분쟁이 있는 경우 회원 탈퇴가 상당 기간동안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탈퇴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기관이 회원의 정보를 일정 기간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퇴 즉시 회원이 등록한 정보 등 모든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다만, 다른 회원의 정상적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 법령상 기관이 보관할 의무가 있는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중단)
기관은 천재지변, 정전, 시스템 점검,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서비스 중단 시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 사후에 공지합니다.
기관은 필요한 경우 일부 서비스는 특정 시점부터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관은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라도 일부 서비스는 기관이 필요한 경우 특정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플랫폼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서비스 중단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 미전송,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원은 중요한 메시지 등을 별도로 보관하고 서비스 중지 기간 이후 메시지 등의 전송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9 조 (개인정보보호 및 이전)
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그 수집 및 이용 목적의 범위내에서만 처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기관은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의 운영 변경 또는 종료에 따라 회원의 계약 및 결제 내역의 연속적인 제공을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전(이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개인정보 이전(이관)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표시한 경우, 기관은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하는 정보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한 후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 3 장 책임 및 면책]
제 10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기관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기타 기관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프리랜서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리랜서는 기존 안심결제 거래의 당사자와 동일한 자로서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조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프리랜서는 인증받은 휴대폰 번호 및 연락 가능 번호를 항상 최신 번호로 유지해야 합니다.
3. 프리랜서는 기존에 등록된 계약 정보의 조회와 관련하여 허위 정보 수정·조작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프리랜서는 서비스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데이터 변경을 시도하는 등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5. 프리랜서는 기존 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의뢰인 등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법률·약관 또는 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프리랜서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그 책임은 프리랜서에게 있습니다.
의뢰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본 약관 및 기관이 플랫폼 화면에서 공지하는 내용과 이용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2. 의뢰인은 인증받은 휴대폰 번호 및 연락 가능 번호를 항상 최신 번호로 유지해야 합니다.
3. 의뢰인은 기존에 등록된 계약 또는 결제 정보의 조회와 관련하여 허위 정보 수정·조작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의뢰인은 서비스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데이터 변경을 시도하는 등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5. 의뢰인은 기존 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프리랜서 등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법률·약관 또는 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그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제 11 조 (금지행위)
회원은 다음 행위(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포함함)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의 프로그램을 고의 또는 과실로 설치, 유포하는 행위
2. 비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및 타인의 서비스 이용 방해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수의 계정으로 서비스를 이용(기존 계약 정보 조회 등을 포함하여 이에 한하지 않음)하는 행위
4. 서비스 운영 목적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계정을 탈퇴·재가입하는 행위
5. 안심결제 서비스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분쟁 해결 절차의 결과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행위
6. 분쟁 상담 또는 조정 과정에서 연락을 회피하거나 필요한 답변을 지연하는 등 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
7. 분쟁 처리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주소지·연락처 등의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행위
8. 기관 또는 분쟁 처리 주체가 안내한 정책이나 절차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의사 표시가 필요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0. 허위 정보를 제공 및 전달하는 행위(정상 입력 후 변경된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
11.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연락 및 요청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
12. 기관이 1회 이상 안내 또는 거절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문의 또는 요청하는 행위
13. 다른 회원의 계정 정보를 요청하는 행위
14. 성별, 정치,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
15.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16. 욕설, 폭언, 폭행, 협박을 하는 행위
17. 반말, 외모 평가, 성희롱, 비속어 또는 은어 사용 등 사회 통념에 반하는 행위
18. 기타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
19. 회원 및 타인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20.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
21. 기타 웹 해킹 프로그램, 매크로 프로그램, 보이스 피싱을 위한 미러링 사이트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
22. 민원, 상담 등을 통해 얻은 정보(다른 회원의 정보, 분쟁 상담 내용 등)를 대화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23. 기관, 다른 회원, 제3자를 사칭하는 행위
24.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기관, 회원, 제3자,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25. 세금계산서(영수증, 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일체의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 등 거래에 수반되는 증빙서류를 임의로 발행하거나, 발행하지 않거나 늦게 발행하는 행위
26. 본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그에 준하는 행위와 이를 시도, 제안, 유도, 알선, 승인하는 행위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제4조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플랫폼에 접속한 경우에도 본 조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조 ‘회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면책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회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회원이 본 이용약관 제10조 및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관은 사안의 중요성과 다른 회원, 제3자, 기관 등이 입은 손해를 고려하여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기관은 의무 위반의 내용, 위반 시기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2. 기관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기관은 회원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4. 기관은 의무 위반 회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기관은 본 이용약관 제10조 및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재 대상이 된 회원들에게 등록된 이메일을 통하여 제재 사실을 고지합니다.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제보만으로도 경고 및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기관의 의무)
기관은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기관은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 및 보안과 관련된 설비를 유지하고, 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원의 전체 또는 일부의 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쿠키의 설정 변경에 의해 서비스 이용이 변경되는 것은 회원의 책임입니다.
제 14 조 (손해배상)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해당 회원은 기관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기관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이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관이 타 회원 및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기관을 면책시켜야 하며, 기관이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기관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면책사항)
기관은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스템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기관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본 서비스의 이용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관은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 정보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관은 직접 관리와 감독을 할 수 없는 제3자에 의한 전산통신망의 무단 침입에 의한 해킹, 시스템 파괴,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관은 본 서비스 관리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
기관은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어떠한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기관은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본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4 장 안심결제(에스크로) 서비스의 종료 및 일부 기능 제공]
제 16 조 (신규 안심결제 서비스 제공의 중단)
기관은 현재 신규 안심결제(에스크로)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계약등록, 대금예치, 대금지급 등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안심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에 한하여, 기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기존 거래에 대한 정보 조회 및 관련 서류(확인서)발급 기능만을 제공합니다.
기관은 향후 운영 정책에 따라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기존 거래 정보의 조회)
기존 회원은 플랫폼을 통하여 과거 안심결제 거래에 대한 계약정보, 결제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회워너이 조회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노력하나, 시스템 오류, 데이터 보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일부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회 기능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정보는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확정자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18조 (확인서 발급)
기관은 기존 안심결제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완료 상태인 계약 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확인서 발급 기능을 제공합니다.
1. 거래확인서 발급
2. 참여기업확인서 발급
확인서는 회원이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 내의 정보에 기초하여 발급됩니다.
회원은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허위 정보 입력, 위·변조, 부정 사용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9조 (종료된 거래에 대한 책임)
안심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기존 거래는 모두 종료되었으며, 기관은 본 플랫폼에서 계약의 체결, 이행, 수정, 취소, 환불 또는 분쟁 해결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종료된 거래와 관련하여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과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귀속되며, 기관은 이에 관여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기관의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장 회원 간 분쟁 해결]
제20조 (분쟁 해결 절차)
안심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 해결 지원은 새로운 플랫폼에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본 플랫폼에서는 분쟁 상담 신청의 접수,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분쟁 해결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는 새로운 플랫폼의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분쟁상담자문단)
기관은 새로운 플랫폼에서 회원 간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쟁상담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분쟁상담자문단은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를 지원하는 절차로서 강제력을 가지지 않으며, 세부 운영 기준은 해당 플랫폼의 정책을 따릅니다.
[제 6 장 일반조항]
제22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기관은 본 플랫폼에서 안심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과거 거래 정보의 조회 및 확인서 발급 기능만을 제공하며, 회원 간 계약의 체결, 이행, 수정, 취소, 환불 또는 분쟁해결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기관은 회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업무수행 과정, 결과물의 완성도, 적법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및 회원이 입력·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관은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데이터 보관 기관 경과,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력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기관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3조 (지적재산권)
과거 안심결제 거래와 관련하여 생성된 결과물의 지적재산권은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르며, 기관은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해당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기관은 회원이 등록·제공한 정보 또는 결과물의 적법성 및 권리 관계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24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기관은 회원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에 관한 소송은 기관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법원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