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울시 노동정책

  1. 추진방향

    • 비대면 문화 확산‧소비트랜드 변화로 급증하는 비정형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피해구제 및 맞춤형 권익보호방안 마련
    •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안전한 일터 실현
    • 정책실행 인프라 확충 및 정부 협력을 통해 선도적인 노동정책 지속 발전
    1. 1차 노동기본계획 (’15년)

      • 조례 제정, 노동인프라 확충 등 노동정책 기본 토대 마련
        • 조례 제정(7건) 및 거버넌스(위원회) 구축, 국단위 조직 신설(’16년)
        • 서울권익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22), 이동노동자쉼터(5) 등 인프라 확충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 노동이사제 등 선도적인 노동정책 추진
      • 고용의 질 개선, 취약노동자 보호 등 기본적인 노동현안에 집중
        •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노동기본권 구축, 고용의 질 개선,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 여성, 청소년, 어르신, 외국인 등 취약노동자 보호 중심
    2. 2차 노동기본계획 (’20년)

      • 노동인프라 지속 확대 및 지원센터 간 유기적 협력 체계 강화
        • 全 자치구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이동노동자쉼터 확대 ·노동 안전보건센터 신설 등
        • 노동자지원센터(노동권익센터, 시립·구립지원센터 등) 간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및 사각지대 新노동자 권익 보호
        • 산업재해 예방, 감정노동 보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특고·프리랜서·플랫폼·필수노동자 지원
        • 대시민 노동존중 인식전환, 중앙정부와의 협력강화 및 법령 개선 지속 추진
  2. 정책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뉴노멀 시대, 노동의 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추진전략

    주요추진과제
    1. 비정형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 이동노동자쉼터 전 자치구 설치
      • 특고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 특고, 프리랜서 소액대출 지원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확대
      • 필수노동자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 노동자 종합지원플랫폼
      • 서울노동포털 구축
    2. 사각지대노동자 기본권보장
      • 택배노동자 노동권 보호
      • 경비노동자 권리 구제
      • 청소노동자 등 휴게시설 개선
      • 건설노동자 사회안전망 확충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 청소년노동자 부당대우 방지
      • 이주노동자 조기정착지원
      • 재난상황으로 인한 피해노동자 지원
    3.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일터 조성
      • 서울노동안전 보건센터 설립
      •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조치 강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문화 정착
      •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행력 확보
      •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점검 확대
      • 비대면 노동교육 확대 실시
    4. 선도적인 노동정책 지속 발전
      •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전자치구 설치·운영
      • 서울형 생활임금 시-구 통합운영
      • 노동자 지원 전문가 확대
      •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운영 안정화
      • 노동시간 단축 모델 수립
      •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 정부 및 유관기관 협력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