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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매뉴얼
[서울특별시]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매뉴얼
분류매뉴얼
발간일2023.04.20
발간기관서울특별시
첨부파일
발행일 2023년 4월 발행부서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제작 - 조완석 노동정책담당관 - 박재형 노동안전팀장 - 현윤정 주무관 문의 02-2133-5425 ※ 본 제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서울특별시 e-bookhttp://ebook.seoul.go.kr)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내 용 - Ⅰ. 근거 규정 - 근로기준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 지원에 관한 조례 Ⅱ.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의 구분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Ⅲ.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 체계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대응 원칙 - 신고 처리 프로세스 Ⅳ.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상세 절차 - 상담, 접수, 조사의뢰 - 조사 - 시정권고 및 사후조치 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 사업주(기관장)의 책임과 의무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 요령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작성 - 취업규칙에 규정할 괴롭힘 행위 유형 도출 Ⅵ. 참고자료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관련 처벌 근거 -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지침 - 직장 내 괴롭힘 인정/불인정 사례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 -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