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3년 4월
발행부서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제작
- 조완석 노동정책담당관
- 박재형 노동안전팀장
- 현윤정 주무관
문의 02-2133-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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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Ⅰ. 근거 규정
- 근로기준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 지원에 관한 조례
Ⅱ.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의 구분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Ⅲ.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 체계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대응 원칙
- 신고 처리 프로세스
Ⅳ.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상세 절차
- 상담, 접수, 조사의뢰
- 조사
- 시정권고 및 사후조치
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 사업주(기관장)의 책임과 의무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 요령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작성
- 취업규칙에 규정할 괴롭힘 행위 유형 도출
Ⅵ. 참고자료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관련 처벌 근거
-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지침
- 직장 내 괴롭힘 인정/불인정 사례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
-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