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기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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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서울 내 모든 노동자가 가까운 노동자지원기관에서 밀착형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역중심의 노동허브 확대 운영 필요
- 현재 운영 중인 노동자 지원기관들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중복 지원을 막고 특화형, 맞춤형 서비스를 추가 개발해 체계적 노동복지 제공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현황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현황도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현황은현재 시립 - 2개, 구립 - 16개, 미설치 - 7개 로 구성되어 있다.
도심권
- 은평 - 구립
- 서대문 - 구립
- 종로 - 시립
- 마포 - 구립
- 중구 - 구립
- 용산 - 구립
동북권
- 도봉 - 구립
- 강북 - 구립
- 노원 - 구립
- 성북 - 구립
- 중랑 - 구립
- 동대문 - 미 설치
- 성동 - 구립
- 광진 - 구립
동남권
- 서초 - 미 설치
- 강남 - 미 설치
- 송파 - 시립
- 강동 - 미 설치
서남권
- 강서 - 구립
- 양천 - 미 설치
- 영등포 - 구립
- 구로 - 구립
- 금천 - 미 설치
- 동작 - 미 설치
- 관악 - 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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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전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로 현장밀착형 노동복지서비스 제공
- (1)확대설치 1자치구 - 1센터 운영체계 확립
- 2019년 18개소
- 2020년 22개소
- 2023년 23개소
- (2)명칭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통일, 현재 근로자복지센터, 노동복지센터 등 명칭 혼재 (※자치구 조례 제‧개정)
- (3)협력 센터 간 협력 및 정책공유로 체계적 서비스 제공
- (1)확대설치 1자치구 - 1센터 운영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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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사업
주요 추진사업에 따라 구분, 사업명, 세부내용, 비고관련 정보 제공 구분 사업명 세부내용 비고 시립 ·구립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상담 임금체불, 근로시간․휴가․휴일, 징계․해고, 퇴직금, 실업급여, 근로계약, 산업재해 법률지원 진정, 고소, 구제신청, 산재신청, 소송 등 노동자 조직화지원 - 노동조합 설립과정 전반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상담- 노동조합 설립요건․절차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교육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 지역 영세․소규모사업장 종사자 실태조사 등- 지역별 노동현안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 등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 시민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및 노동인권교육 실시-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고용정보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 문화 및 각종 여가활동 지원- 지역내 복지망에 맞춤형 연계 추진市노동권익센터와 협업사업 발굴 및 강화 - 센터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한 현안 노동문제 공동 대응 및 협업사업 발굴- 市-권역별 센터-구립센터 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기타 노동복지증진 - 기타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시립
특화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 - (도심권)도심제조․플랫폼 노동자- (동남권)IT․운수물류 노동자- (동북권)봉제․수제화․문화예술 등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서남권)디지털산업․R&D 및 신기술산업 노동자동북권/서남권 센터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통합 (2024.1.1.기준) 시-권역 내 센터 간 거점기능 수행 유관기관 및 자치구 센터 간 협력-연계사업 발굴 추진 노동안전보건 관련 피해상담 및 구제지원 -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구제지원 업무 등
※ 실시시기, 업무범위 등은 서울시와 협의 후 추진플랫폼·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 - 불공정 피해사례 상담 : 세무, 법률 전문상담 및 대응지원- 부당대우 및 각종 인권침해 사례 모니터링 사업- 플랫폼, 프리랜서 종사자 현황파악 및 교육- 플랫폼, 프리랜서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캠페인- 프리랜서 표준단가설정 및 보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