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관기관/단체]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FAQ 설명자료(고용노동부)
- 분류기타
- 발간일2022.06.03
- 발간기관고용노동부
- 첨부파일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FAQ] 설명자료
2022년 5월 26일 대법원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이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2017다292343)
고용노동부는 2022. 5. 26.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알리고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설명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순서
1. 배경
2. 대법원 판결 요지 및 의미
3.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 관련 FAQ
2022년 5월 26일 대법원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이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2017다292343)
고용노동부는 2022. 5. 26.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알리고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설명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순서
1. 배경
2. 대법원 판결 요지 및 의미
3.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 관련 FAQ